지재권 분쟁 중소기업에 컨설팅·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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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지재권 분쟁 중소기업에 컨설팅·소송비용 지원 경기도, ‘2024년 지식재산 보호 강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기사입력2024-03-05 10:20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도가 지식재산권(IP) 분쟁과 기술 탈취·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4년 지식재산 보호 강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는 전국 대비 각각 30.6%, 58%를 차지한다. 하지만, 분쟁 사건이 처리된 경우는 특허법 위반 33.7%, 상표법 위반 23.6%, 저작권 위반 21.6% 등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상담, 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강화 정책,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심판·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 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에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을 비롯해 최대 10회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기업·유관 기업·대학 등을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도 순회방식으로 진행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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