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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등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경기도, 개정 공인중개사법 안내…임차인 보호 당부 

기사입력2024-07-10 12:02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좀 더 구체화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명확히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달 1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 변제금, 전세 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임차인 보호제도 관련 설명과 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는 없었다. 또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와 관련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좀 더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이미지=경기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설명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알려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위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임차인들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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