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정책…“우회수출 영향 예상보다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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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미 관세정책…“우회수출 영향 예상보다 클 듯” 특정 국가 의존도 줄이고, 공급망 분산 위한 대안 마련해야

기사입력2025-05-02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물론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는데, 트럼프 2기 정부 하 대미 우회수출 영향이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대미 수출 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핵심인 상호 관세정책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회수출 전략을 꾀했던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분산을 위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회수출’ 영향 예상보다 클 것=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 무역구조의 재균형화와 자국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 10~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2024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2년 연속 지목됐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약 128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7%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2021~2024년) 동안 대미 수출은 연평균 10% 성장, 트럼프 1기(2017~2020년)의 2.6%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 5대 주요 수출품목은 총 6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대미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2023)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우회수출은 2020년 약 440억 달러로 총 수출의 10.9%에 달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우회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업 및 제조업 등 전통 산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수출과 우회수출을 합친 대미 수출규모는 한국 GDP의 약 9.4%에 해당해, 미국의 관세정책이 실현될 경우 광범위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관세정책에 맞설 전방위 대응책을=보고서는 대미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고 정책의 변동성 또한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민간 협력체계=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실질적 대응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지속해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관세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자본 등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통상 대응을 지원하고 수출보험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회수출 규제 대응 전략=미국의 상호 관세정책은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우회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다층적 대응책이 요구된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핵심인 상호 관세정책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회수출 전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분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내수 기반 강화=보고서는 수출 경기둔화가 내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내 소비진작 및 내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도 및 아세안, 아프리카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진출해 수출시장 외연을 확장할 것도 제안했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대비=미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할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무역적자 해소, 즉 자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진행됨에 따라 미국 외 국가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특히, 한국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결합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 및 자산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해외투자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심리 안정화 유도=정책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 투자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여건도 필요하다. 국내 경제주체들의 경우, 장기화되고 있는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등으로 심리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