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가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최근 시영운수 통상임금판결(대법원)과 서울고법의 기아차 통상임금판결(서울고법)은 향후 법원이 신의칙 적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노동법 전문가 대다수는 신의칙 적용 요건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낙상으로 기존상병 악화…이 또한 업무상 재해 [‘노동OK’의 판례 리뷰]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 재판부는 이와같은 판례법리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 증후군, 회전근개증후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 재택근무 사례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지만, 일터로의 ‘출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출퇴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불가피...
지급일 전 퇴직자의 근로대가 부정한 재직요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무효㊦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기본급과 다름없는 정기상여금, 기타수당에 대해 재직자 요건을 달아 통상임금 부담을 회피했던 관행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다...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재직자 요건’ 달면 무효 [‘노동OK’의 판례 리뷰]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무효㊤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대법 전합판결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비책으로 악용된 사례가 계속됐다. 이렇듯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
“경영성과급을 근로 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조건과 시기, 금액 등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나 사용자의 재량에...
평가에 따라 지급률 바뀌는 성과급도 평균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평균임금은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 ...
채용비리 책임 있지만, 회사 채용의무는 불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최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채용절차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정신적 고통 보상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은행의 채용비리를 감시·감독하는 금감원조차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감원은 인사청탁을 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인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