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다시 한번’…최저임금 인상은 ‘인권’의 문제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최저임금은 인권의 문제다. 자유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술 마실 자유’가 있다고 한들, 술 사 먹을 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대한민국 2018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통행세 의혹’…현대글로비스의 일감몰아주기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제철도 현대글로비스로 일감을 몰아줬다.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분리하고 불순물을 제거할 때 석회석이 사용되기에 현대제철은 여러 광업회사로부터 석회석을 공급받아 왔다(참고로 제철과정에서 ...
피자헛 대표 국감 증인 채택후 계약 갱신 ‘팩트’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지난 10월31일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이사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10년 넘긴 피자헛 가맹점 몇 곳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
불공정한 관계 ‘갑과 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을에게 배분하길 거부하는 갑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 없는 을에게 배분하라고 강제해야 할까? 나아가 만약 배분을 강제한다면 비율도 강제해야 할까? 또 만약 갑과 을이 비율을 합의한다면 아무리 불공정해 보이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할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