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민생 붕괴 앞에 12조원 추경은 답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재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재정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전면 재조정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산업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패소한 삼성 불법합병 ‘ISDS’, 누가 책임지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사건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배달앱 기업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무료배달 비용부담 입점업체에 전가, 음식가격 선택권을 침해하는 최혜대우요구 등 배달앱이 진출한 외식시장에 불공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배달앱 기업 간...
민생보다 감세?…경제위기 속 무책임한 국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이때,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결정이 국회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민생 안정보다 특정 계층을...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로 멀어진 상식과 정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3일 ‘이재용 불법승계 및 삼성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에 대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 등 다...
‘민생’ 입법과제가 ‘후순위’ 이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정위의 시장조사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걸리는 조사기간이 긴 탓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시장독점을 위한 ‘투자’ 즘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인, 소상공인, ...
바닥난 재정 여력…민생안정·내수진작에 한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장기화되는 ‘12.3 계엄·내란 사태’가 위기 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한국경제를 넘어뜨리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낮췄다. 미국...
1%위한 감세…금투소득세 폐지는 민생아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주식 투자수익률을 10%라고 가정할 경우, 투자원금이 최소 5억원을 초과해야 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해 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약 150건의 플랫폼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신...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 회장과 삼성 불법합병 관련자들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부기관들은 사익만을 위한 불법행위로 사회질서와 사법정의에 큰 혼란을 가져온 이들이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