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가맹사업법 개정이 가맹사업 혼란 가중시킬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당사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본사 및 원청·온...
나라 재정운영 실패·민생 외면…국민 심판 받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감세 드라이브를 막고, 재벌·부자감세를 철회시켜야 한다.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그리고 디지털화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세원을 확충해야 ...
총선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위해 목소리 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번 총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다. 오히려 총선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웹툰…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 고착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웹툰시장의 불공정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자들이 더이상 좋은 창작물을 내놓을 유인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온 웹툰시장에 만연...
노동자, 대리점, 언론·시민사회 향한 ‘입틀막’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 사건을 패러디해 방영한 채널이 쿠팡플레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다.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택배노동자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에 불이익을 ...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규제할 입법 시급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최근 MBC의 보도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무려 1만6450명에 달하는 규모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부를 작성했다. 노동자의 ...
‘코리아 디스카운트’ 다시 한번 심판대에 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기업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저질러 주주들과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서 주요 주주인 연기금을 좌지우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주주에게는 비밀합...
경제의 지속가능성 위해 을의 협상권 보장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소득양극화의 기저에는 갑(甲)·을(乙) 경제주체 간 불균등한 이익분배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힘은 공급자인 중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생산하는 상품·용...
빚 권하는 정부…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작금의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정책과 사회경제적 구조에 그 원인이 크다. 어쩌면 일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파트 문 앞 경...
돈 없다며, 수조원 ‘재건축 부담금’은 깎아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8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반포 한강공원 사이에 자리 잡은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가 시작됐다. 1970년대 말 지어졌던 12층 내외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