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정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 종료하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정년 연령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정...
더 이상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높은 산업재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2022년 임인년, 새해의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13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을 중심으로 산업구...
정기 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일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실무에서 포괄임금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구성되어있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해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왔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
공휴일, 개별합의로 연차휴가 대체할 수 있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업장에서 징검다리 휴일이나 연말에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개인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을 제...
퇴사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복지제도 어떨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복지정책을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이 낮고, 이직 비용이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해 내실 있는 복...
도급계약 만료 따른 ‘당연퇴직’ 해고로 볼수 있어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도급 및 파견업체 등은 보통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조항을 넣는다. 발주처와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이 불발한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곤 한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인건비 도움 받을 수 있어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는 것으로서, 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적용기간이 특정돼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적용기간은 2021년 3월25일부터 9월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