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복지 늘릴 것인가, ‘윗돌 빼 아랫돌 괼 것’인가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⑤‘복지 구조조정’ 안심소득과 ‘복지 확대’ 기본소득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공적복지예산 ‘파이’가 작은 나라에서 핵심 목표는 파이를 늘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안심소득은 파이 늘리기는...
기본소득은 공상·환상 아니다…“명쾌한 대안”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④기본소득은 공상도 환상도 아니다 기본소득은 공상도 환상도 아니다. 정당성도 충분하고 구체적 계획도 있다. 당장 실시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스페인 카탈루냐주가 하듯 정책 실험을 벌여 효과를 ...
‘0.003 대 99.997’ 암울한 미래 원하지 않기에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③우울한 미래 바꾸는 기본소득 우리가 기본소득을 바라는 이유는 ‘0.003 대 99.997’의 우울한 미래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단지 생존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우울한 미래를 받아들이...
조건 붙는 소득보장정책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②‘장미의 이름’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핵심 지향(志向)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는 누구나 합의하는 지향이다. 조건 없이 주고, 모두에게 주고,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
국민 생활보장 ‘기본소득’ 끝?…이제 시작이다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①기본소득, 이제 시작이다 기본소득은 보편 인권으로, 민주공화주의로, 분배정의로도 철저히 정당하다.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기본소득 3기의 과제는, 기본소득의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