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상 성차별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 보호는, 일단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객체 자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사이닝 보너스’가 입사·이직 사례금 이었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이닝 보너스를 줘 가면서까지 영입한 인재가 여러 사유로 사직하고자 할 때, 기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원칙에 저촉될 우려에...
사회보장·경제정책·산업정책적 목적 최저임금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다시 최저임금 논의가 불붙었다.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세력간 논쟁 때문이다. 급기야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재...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을 한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실무상 휴게시간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다. 우리 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중소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잊지말아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월~금 근무, 담주 월요일 퇴직…주휴수당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개근을 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하...
사업주 배우자의 직장내 괴롭힘도 처벌 받는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오는 10월14일부터는 ‘조금 더’ 실효적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의 교부도 법적 의무가 된다. 이러한 문서 교부의무는, 노무적 분쟁 발생시 각종 (서면)증거가 사용자측에 편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응해 증거수집 측면의 균형을 맞...
음주운전 등 범법으로 사망했는데 산재가 될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그것이 설령 근로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도 따지지 않고 보장한다. 근로자의 과실 비율 등을 사후적으로 산출하는 일은 꽤나 지난한 과정이라 ...
지휘명령, 계속·전속성, 생산수단…근로자 판단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