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조 부자감세·재정건전성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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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국정기조 부자감세·재정건전성이어야 하나 시민사회단체, 가계부담 완화·중소상인 살리기 민생우선 대책으로 정책전환 촉구

기사입력2022-07-25 13: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는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부자감세, 재벌·대기업 친화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계부담완화·중소상인 살리기 등 민생우선 대책으로 시급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쪼그라드는 가계의 소비와 활동의 위축, 소비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교통비 지원부터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민생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종부세·상속세 감세 등 부자감세에, 자영업자 생존에 필수적인 지역화폐 예산의 2023년 폐지 등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따른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대기업의 높은 수수료 폭리규제, 철강과 석유화학, 펄프 등 원자재를 수입하여 재료를 공급하는 재료공급 독과점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계기로 한 독과점 폭리정책에 대한 규제, 대기업이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연동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규제 등은 시급히 시행해야 할 꼭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건 규제 완화 도그마에 갇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급한 규제라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절박한 규제마저 도입 논의를 외면하고 한가한 자율규제, 자율 상생만 외치는 무책임한 국정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를 확인한 부자감세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경제기조를 전환해 주거비·통신비·가계부채 등 주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의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등 민생위기 타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생안정 119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가계부채 분야 과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신속정리 방안’ 마련 ▲자영업자 등 한계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생활 위해 파산회생제도 정비 ▲저신용자의 악성채무로 인한 민생 위기 방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거권 박탈 방지 대책 시행 등이며, 주거분야 과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보증금 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