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크게 둔화, 상당 기간 ‘어려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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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성장률 크게 둔화, 상당 기간 ‘어려움’ 지속”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위기 예고

기사입력2022-12-21 18: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침이 심했던 올해(2.5%)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KDI(1.8%)나 한국은행(1.7%) 등보다도 낮다.

특히,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5.1%)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이 밝힌 목표치(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81만명)보다 큰 폭 축소된 10만명 수준을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의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우선,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기업자금 상황에 대응하는 시장안정조치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금리·심리위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며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인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관해서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재정을 통한 사회적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인턴십·해외취업 등으로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인 민간중심 활력제고와 고나련해서는,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관광·모빌리티 등을 ‘7대 테마별 핵심규제’로 선정해 혁신할 계획이다.

◇주 69시간 가나…“근로시간 개편안 신속히 마련”=네번째 방향인 미래대비 체질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의 경우 자율 기반의 대학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위기 상황 극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