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9/25(일) 08:34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근무시간 아닌데 카톡으로 업무 반복 지시하면

퇴근 후 카톡금지법 발의…외국 ‘연결되지 않을 권리’로 사생활 보호 

기사입력2022-09-19 12: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직장 내 갑질의 대표사례로 지적됐던 퇴근 후 카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8일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되고, 근무시간과 근무 외 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초과 근무소요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초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그 초과근로도 주 52시간 근로제 등 엄격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시간 외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전자통신기기로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가 24시간 근무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식을 방해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하거나 따로 시간을 들여 답해야 할 상황이라면, 초과근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2를 신설,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요컨대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지속 반복적으로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각 요건으로 해 해당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본 규정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신설) 규정이 있어, 위 요건들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안) 근로기준법 제6조의2 (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전자문서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은 업무지시성’, ‘지속반복성’, 해당 업무 연락의 결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규제대상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폐기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관계법령에 명시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 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제가 규정돼 있다. 금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부동산법
  • 상가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세상이야기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지적재산권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빌딩이야기
  • 스마트공장
  • 플랫폼생태계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정치경제학
  • 가족여행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