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시용(試用)근로자 해고시 구체사유 밝혀야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시용(試用)근로자에 대한 해고(본채용 거부)시에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5.11.27. 선고, 2015두48136). 대법원...
파견법상 파견기간 초과한 사용사업주는?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공기업 A사 위탁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 8명이 A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을 초과했다는 등...
임원인 경우에도 근로자…법원 “해고는 무효”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상무보, 이사대우 등 임원의 직위를 보유하고, 회사 정관에 따라 임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차량·접대비 등의 우대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
“근로자 동의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개혁’ 또는 ‘개악’으로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당...
의사 ‘네트제’ 근로계약시에도 퇴직금 지급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신경과 전문의 A는 B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8월31일 퇴직했다. A는 재직 중 B병원으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월 11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받...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단체협약 위반한 경우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노동3권을 현실 노사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대법 판결 불구 불법체류 확인되면 강제출국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대법원은 최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업무상 필요범위내 대기발령 사용자 재량 인정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사용자의 일방적인 대기발령처분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흔히 출근정지 또는 직위해제 등과 혼용해...
근로시간 산정 가능…포괄임금제 하면 안돼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실무에선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연장·야간 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약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
업무상 지휘 누가 하는가…파견과 도급 구별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법원은 “원고용주(사내하청)가 어느 근로자(사내하청이 고용한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현대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