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50일전 통보·사전협의절차 안 지켜도 유효”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바 있다.(중기이코노미 2014년 7월10일) 이번에는 정리해고가 적법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 4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어려운 경우’ 제한 갑은 2006년 6월30일 A전자회사에 입사해 제품 조립·포장 및 배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년 6월15일 퇴사했다. 퇴사 당시 갑의 연봉은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및 직책수당을 포함해 1900만원이었다. 갑은 입사 이후 퇴사할 때까지 A...
고용안정협약 위반한 정리해고는 부당 ‘단체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는 무효다’ 대법원(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 해고자 1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근로자 승소판...
급여반환 약정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무효 학원 원장인 ‘갑’과 학원 강사인 ‘을’은 근로계약 갱신과 함께 임금을 월 20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하면서 “학원 수강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을은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반환한다”고 약...
‘티켓다방 여종업원’ 근로자…그런데 캐디는? 2010년 6월 티켓다방 종업원 A씨가 차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 진단과 함께 식물인간이 됐다. A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
KT ‘명예퇴직 거부자 전보발령’ 정당한가 지난 4월 8300여명에 대해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한데 이어 KT가 최근 명예퇴직 거부자 291명을 신설조직인 CFT(Cross Function Team)팀으로 전보발령 조치했다. 전보발령된 근로자들은 △경기CFT(가평, 강화, 안중, 장호원 등) △호남CFT...
‘업무차량+합리적 경로’ 사고, 업무상재해 A씨는 2010년 7월 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몰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공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만...
스마트폰 앱 출퇴근 기록도 연장근로 증거 근로자 A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마트에서 영업·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형태 특성상 설과 추석같은 명절은 물론이고 정기 창고정리, 전단지행사, 외부인사 방문과 같은 이벤트 행사때 연장근로가 불가피했다....
사장과 ‘종속적 관계’여야 근기법상 근로자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지입차주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란 점은 앞서 밝힌 바 있다.<중기이코노미 경영정보 2월24일, 관련기사 아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캐디, 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클럽 경기보조원(캐디)이 클럽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캐디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고 지난 2월13일 판결했다. 캐디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