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회사채무 보증한 이사가 퇴사한 경우 책임은?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흔히 이사가 보증하는 경우, 그 이사는 대표이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 책임 존속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드물다. 회사 오너가 아닌 자가...
증여세 부과 외 경영권도 위협하는 차명주식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처음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이사 임무해태 외 ‘경영판단의 법칙’도 고려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주식회사는 법인이고 그 법인과 관련되는 채무나 기타 책임은 모두 주식회사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채무나 책임을 떠안는 경우는 원칙적...
‘외상거래’ 대금결제 미루면 소멸시효 주의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어음이나 수표가 아닌 외상거래도 있다. 이와 같은 외상거래의 경우 실제 지급하기로 한 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데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게 된다. 외상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
회사 ‘중요 업무’ 이사회 결의 없으면 무효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게 된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
‘주주간 약정서’ 체결만이 갈등·분쟁 막는다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해 처음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설립돼 운영되던 회사가 새로이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 동업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다. 주식회사일 경우 주주 사이...
스톡옵션, 정관 근거규정·주총 결의 있어야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장래 어느 시기에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나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스톡옵션, 상법상 용어로는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전환시 ‘영업권’ 현물출자 공정성 요구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때의 인적·물적 자산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격하게 말하면, 흔...
명의신탁 증빙갖춰 민사·조세소송 대비해야 [박진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발기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그 제한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