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대주주 경영자 독단운영에 소수주주 피해 우려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주식회사는 상행위(商行爲),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 설립된 법인[법에 의해 자연인(自然人, 사람)과 유사하게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단체]이다.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단체...
공중접객업 “분실 책임 안집니다” 써붙여도 책임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공중접객업이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다수의 일반 대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공중접객업은...
명의차용자 ‘채무 손해배상’ 명의대여자 책임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
강제경매 ‘실체상 흠’ 매각결정 항고사유 안돼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누어진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해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다. 강...
물품대금 안준 채무자 ‘가압류’ 통해 해결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물건을 판매한 상인(채권자)이 물품을 구매한 사람(채무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데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 예컨대 채무자가 은행에...
임대인 ‘권리금’ 방해하면 임차인에 손해배상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상가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올해 5월13일 개정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규정은 종래 상가임대차에서 거래 당사자 ...
“부실채권 어떡하나” 기업 채권관리 7계명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채권회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최선의 방책은 어떤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부실채권이 되거나 또는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어떤 거래처에 ...
‘청산<영업가치’ 채권자 권리행사 임시중단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회생절차는 유동성 부족 또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도가 나거나 날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
競業·적대적 M&A…회계장부열람청구 부정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주식회사의 경영은 대주주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선임한 전문경영인이 하게 된다. 따라서 지분이 매우 적은 소수주주들은 주식회사의 경영과정이나 성과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하지만 소수주주...
신주 3자 배정…기술도입·재무개선으로 제한 [이영철 변호사의 기업법률] 주식회사는 흔히 제1대주주와 제2대주주가 존재하고 초기에는 이들 제1, 2대주주가 협력하는 밀월관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1대주주의 전횡 등에 불만을 품고 제2대주주가 제1대주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