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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도 간행 쉬워진다…심사항목 간소화 10일부터 민간사업자가 지도책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만들어 팔 때 지도의 정확성 등을 사전에 심사받도록 한 간행심사의 심사항목이 크게 줄어든다. 간행수수료도 절반 가까이 내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
5월 스마트폰 수출 모처럼 방긋, 10억달러 돌파 갤럭시S6와 G4 출시로 스마트폰 수출액도 모처럼 10억달러를 넘어섰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5월 정보통신기술(ICT) 동향에 따르면 스마트폰 수출액은 12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증가했다. 월간 스마트폰 수...
가계대출 우대금리, 체크카드 사용자는 찬밥 국내 주요 은행들이 체크카드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가계대출 우대금리가 신용카드 사용자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우대금리 현황’ 자료를 통해 ...
전입신고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의무 면제 앞으로 면허어업권자는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어업권자는 어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법률안’...
‘거래처 나눠먹기’ 고무롤 제조업 2곳 적발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고무롤이란 기다란 철심에 고무를 입혀 만든 것으로, 인쇄, 제지, 제철, 염색 등 각종 공업에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고무롤 제조업체 ㈜...
상의 “이중과세 없애야 해외M&A 활성화” 국내기업의 해외M&A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고,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확정된 바 없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체계가 개편된다는 언론 보도에 고용노동부가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보험기획과장은 9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실업급...
“메르스로 대내 불확실성 확대” 경제영향 주목 기재부가 메르스로 인해 최근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진단을 9일 내놨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메르스 관련 상황으로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엔화 약...
“대부업체, 광고비만 줄여도 금리인하 충분” 대부업체의 광고비 지출이 은행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집행하는 9개 대부업체의 최근 3년간 광고선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도급 지킴이 도입후 대금지급 2일로 단축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이 2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운영 시작 이후 하도급대금 지급이 평균 2일만에 이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법정 하도급...
기업 10곳 중 2곳만 “美 금리인상에 대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한 국내 제조업체는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저금리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금리 ...
“물부족 극복” 빗물관리기술 특허출원 증가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빗물관리기술과 해수담수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빗물을 수자원으로 바꾸는 빗물관리기술의 특허출원은 2005년 95건에서 2014년 186건으로 2배 ...
“국민연금, 삼성물산 지배구조 개선 나서야”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안과 관련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경제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
수출 2천만불 이하도 환변동보험료 지원 신청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도 무역협회가 지원하는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월9일부터 업체당 최대 150만원의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무역업계에...
“外人, 재벌 승계작업 최대 걸림돌 될 것”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외국인 투자자의 반대로 뜻밖의암초에 걸렸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총수 일가를 앞질러, 향후 이들이 기업 경영을 좌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
‘역대 최고’ 지재권보호 수준…여전히 27위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순위가 2007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27위를 기록했다고 7일 특허청이 밝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41위...
수입늘어 지난해 북한 무역적자 규모 41%↑ 지난해 북한의 무역적자 규모가 2013년에 비해 4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남북교역을 제외한 2014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2013년보다 3.7% 증가한 7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은 1.7% 감소한 31억6000만...
‘메르스 감염=보상’ 외국인 관광객 보험 고려 정부가 한국 관광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왕기영 사무관은 2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메르스 ...
저소득층 가계부채 증가율, 중·고 소득층 압도 빠르게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이 국가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
관세·원산지…한중FTA 10대 비즈니스 모델 화장용 스펀지를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한중 FTA를 활용하면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수출할 때 FTA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먼저 원재료인 라텍스와 직물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8%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국내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