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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금융사 임직원 37억 불법투자해도 솜방망이 지난 3월 부국증권 모 이사보는 2009년부터 약 1년9개월여 동안 모친과 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705종목에 걸쳐 최대 16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적발됐다. 이 임원은 정직과 함께 투자금의 3% 수준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23만건…대출사기 최다 [2014 국정감사 현장]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상담 신청이 23만건에 달하며 대출사기 상담이 가장 많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 국정...
‘TV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심각 [2014 국정감사 현장] TV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크게 높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받나 못받나…결손과징금 1년새 22배 급증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에 미온한 태도를 보여 못 받은 돈이 연간 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 16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억6000만원이던 불납결손 처리액이 올해 ...
스마트폰 앱으로 낯선 건물안에서 길을 찾다 낯선 건물안에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실내 네비게이션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건물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DB를 자동으로 생성해 실내외 환경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구축...
외환·하나은행, 중기 신규대출 가장 저조 [2014 국정감사 현장] 은행의 중소기업 신규대출이 2년만에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은행 가운데 외환과 하나은행의 중기대출 비중이 가장 낮았다. 비우량 신용등급 대출 비중도 감소추세여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주가조작 키워” [2014 국정감사 현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
한국 연금체계 25개국중 24위 ‘낙제점’ 이유는 한국의 연금체계가 세계 25개국 중 24위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았다. 14일 글로벌 퇴직연금컨설팅사 머서와 호주금융센터가 발표한 MMGPI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43.6점으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한국 연금체계의 개선사항으로는 △퇴...
한솔제지 등 ‘컵라면 용기’ 원료도 가격담합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업체들이 일회용 종이컵, 종이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컵원지’ 가격을 수년간 담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깨끗한나라(주), 한솔제지(주), (주...
안전사고에 ‘제 역할’ 못하는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적근거와 전문인력이 없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단...
관세청 행정착오 과오납 환급금 3배 증가 [2014 국정감사 현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과오납 환급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국가 R&D 사업비 멋대로 쓰다간 ‘과태료 폭탄’ [2014 국정감사 현장]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기관 및 개인에게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조달청, 공정위 통보사건 검찰고발 0건 [2014 국정감사 현장]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달청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요청권을 갖게 됐지만, 실제 고발요청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
이케아+롯데, 트로이 뺨치는 ‘꼼수 공룡’ 경기도 광명시에 국내 1호점을 여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에 각종 편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케아 광명점은 12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글로벌 가구 대기업 입점 소식에 지역 가구업계는 동요했지만, ‘상생...
과징금만 50억원…에스원·캡스 짬짜미 걸려 거래지역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주식회사 ADT캡스, 에스원 등 2개 기계경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에스원은 ‘세콤’ 브랜드로 ...
한·중 FTA 체결시 금속·자동차 피해 우려 한·중 FTA 발효시 부품·소재업종의 피해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기술유출피해 수십억…담당직원 고작 2명? [2014 국정감사 현장]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담당 직원이 2명에 불과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
나들가게 헛돈다…40%가 “경영악화”로 폐업 [2014 국정감사 현장] 동네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들가게를 지정하고 있지만, 나들가게 10곳 중 4곳은 오히려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10일...
대기업 상품취급점 들어와 소상공 매출 20% ↓ [2014 국정감사 현장]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이른바 ‘상품취급점’이 들어서면 인근 소상공인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10일 ...
고액체납자 330명 체납액이 1조7500억원 [2014 국정감사 현장] 올 상반기동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700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