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 14개품목 적합업종 지정 만료일 지났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골판지상자, 떡(전통떡), 세탁비누 등 14개... - 지난해 법인 10곳중 3곳 법인세 한푼 못내
[2014 국정감사 현장] 국내 법인 10곳 중 3곳이 경영난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인 51만... - 뉴스타파 보도 역외탈세자, 26%만 조사받아
[2014 국정감사 현장] 지난해 5월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182명 중 국세청이 불과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 강남 노른자위 문정동에 지식산업센터 신축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7일 제28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문정동 일대 문정도시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1-1블록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 “상표특허 갱신수수료 중소기업 혜택없다”
[2014 국정감사 현장] 지난 3월 단행된 특허 수수료 인상을 두고 국가가 특허 출원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청의 출원료 및 심... - 혼자서 250건이나?…“특허심사 부실 우려”
[2014 국정감사 현장] 한국의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처리기간은 가장 짧아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국회... - 잘못 낸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에게 반환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 -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제보하면 포상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4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상습범’ 많은 국가 R&D, 제재 실효성 높여야
국가 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 기관 3곳 중 1곳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제한 기간확대 및 삼진아웃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가 R&D 에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 - 동반성장 투자 공기업 부진 “출연금도 안내”
동반성장을 위한 공기업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속한 출연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 - 강남·서초 국세체납 가장 많고 징수도 안돼
국세체납액이 가장 많은 10곳 중 5곳이 강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체납... - 10명중 8명 “부자에게 세금 더 내게 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10명중 8명 가량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자에게 두배이상의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 - ‘싱크홀’ 9호선은 삼성물산이 짬짜미한 구간
최근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짬짜미를 자행한 건설사가 수주에 성공한 구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 - 농촌공동체회사, 솜털 벗고 대안 자리잡나?
‘농촌공동체회사’가 몸집을 키우며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말 현재 소득사업형 농촌공동체회사 812개사의 총 매... - 財閥? 罪閥?…10대그룹 총수 절반이 범법자
10대그룹 총수의 절반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지 않고, 그나마 대통령 사면 등으로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5일 정의당 서기호의원이 최근 10년간 재벌총수일가의 형... - 경기도민 120만명, 높은 월급 찾아 서울로~
방송작가인 김모씨(30)는 매일 아침 경기도 과천에서 서울 상암동까지 출근한다. 출퇴근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지만 방송국은 서울에 밀집돼 있어 뾰족한 수가 없다. 김 씨처럼 서울로 출근을 하는 경기도 취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 - 5만건중 “팔자” 3건뿐…벙어리 증권사 리포트
최근 3년반가량 동안 국내 10대 증권사가 낸 5만편에 가까운 리포트 중 ‘매도’ 의견은 3건에 불과한 반면, ‘매수’ 의견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이사·대부거래…계약서에 주민번호 안쓴다
이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이사화물 표준약관 등 13개 표... - 자진시정 했어도…경신전선 불공정행위 철퇴 임가공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고 어음 관련 수수료를 떼먹은 경신전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가 부과됐다. 해당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 했지만 제재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
- 수입산 유아용 선크림 값, 국산 대비 최대 6배
국산 유아용 선크림의 평균가격(10ml당, 이하 동일)은 2558원, 수입산은 4345원으로 수입산이 평균 69%, 최대 6,1배까지 높았다.
대전소비자연맹은 국산과 수입산 유아용 선크림 29개 브랜드 31개 제품(국산 13개 브랜드 15개,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