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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광특구 재정비…약수시장 신축 가능 서울 명동관광특구에서 특별계획구역 및 획지 일부가 해제되고,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이 폐진된다. 서울시는 2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과 ‘약수 지...
산단 개발기업 이익 재투자 ‘절반’으로 줄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골리앗’ 골프존에 특허분쟁 이긴 발명가 국내 스크린골프 업계의 절대강자 골프존이 개인발명가와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특허 제651061호, 2006년 1월 20일 출원) 무...
지자체 공영주차장 만들면 국비 50% 지원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 50%를 지원한다. 또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가 허용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 비용으로 예...
상권정보시스템으로 창업 성패 판단한다 상권정보시스템이 창업실패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창업자금과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준비단계-성장단계-퇴로단계’ 등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24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
‘권리금 못받고 쫓겨나는 일 없도록’ 법 보호 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해온 A씨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나치게 많이 올려줄 것을 요구해 퇴거했다. 수개월이 지난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 2억원을 받고 가게를 다시 임대해...
휴대폰 보조금 ‘???’ 단통법 분리공시제 무산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진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
檢, 대보그룹 수십억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중견기업 대보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보그룹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돼 최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대보그룹 최동규(66) 회장 등 대보정보통신 경영진이 회사...
캐나다 FTA 서명…쇠고기 15년후 무관세 한·캐나다 양국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확대·개편 협의도 추진한다. 이와 함...
지쳐버린 브릭스, 상큼한 신흥시장 ‘민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대명사였던 브릭스(BRICs)가 시들해지는 동안 민트(MINT)가 뜨고 있다. 브릭스가 각 대륙별 ‘대장주’ 국가로 구성돼 있다면, 민트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등 ...
IP금융 예산 10배 늘린다…중기 숨통 터줄까? 내년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10배 넘게 늘어난다. 은행의 리스크 우려를 줄이기 위한 회수지원펀드에 집중된다. 특허청은 올해보다 14.3%(653억원) 늘어난 5266억원을 201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입찰담합 ‘배신방지’ 어음교환한 外投법인 자신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가격을 담합한 ‘수돗물 오존주입 설비업자’ 오조니아코리아(주)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가 적발됐다. 오조니아코리아는 프랑스 데그몽트사가 100%,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는 미국 ...
직장인 2/3, “우리 회사 복지점수 50점 안돼” 우리나라 직장인의 2/3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복지제도 점수가 50점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인의 체감 복지제도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생계형 트럭稅 50%…정부는 “소폭 인상” 생색 특히 내년 50%, 2016년 75%, 2017년 100% 등 인상 로드맵을 발표한 자동차세 관련 내용이 압권이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개편 추진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이자 전액 재방재원용이므로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는...
중국수출, 봄날은 갔다…구조적 대안 찾을 때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금융위기 이후 눈에 띄게 주춤해졌다고 봤다. 특히 올해는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 2000~2008년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22.1%로 증가했지만, 2009~2013년 연평균 증...
부동산 규제완화, 공개공지·양계장 등으로 확대 건축주가 일반인 통행로와 휴식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공개공지’로 정부의 규제완화가 확산된다. 제공하는 비율만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공개공지를 비롯한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기 R&D평가, 2개월에서 1주로 크게 단축 중소기업 R&D평가가 기존 2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기술개발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R&D 평가 공정성·전문성 확보전략’을 21일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3大 일관제철은? 김준기 회장 동부제철 손뗄 듯 산업은행을 비롯한 동부제철 채권단은 19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동부제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동부제철에 5000억원 규모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530억원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동부제철 경영의 책임을 묻기...
같은 품목도 분류 따라 관세는 천차만별 관세청이 이러한 ‘아리송한’ 품목 11건에 대한 품목 분류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열린 올해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19일 공개한 것이다. 먼저 LDE캡은 광학용품으로 분류했다. 이 물품이 플라스틱의 사출·절단 ...
쌀 관세율 513% 정부 결정…농민단체 개방반대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관세율을 513%로 공식 확정·발표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