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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말한 상생방안…대기업 잘 지키고 있을까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공정위의 답변은 마치 ‘국민들께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상생하겠다고 한 말을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발표한 것만 해도 어딥니까. 실제로 상생방안을 지...
트래픽 증가로 부하 걸린 ‘망’…이용료는 누가? 5G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망 이용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주장이 대립된다. 트래픽 증가로 인한 망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업체)도 함께 나눠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망 이용료 부담...
일본의 수출규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일본제품은 우리생활 곳곳에 스며들었으며, 이들을 대체할 질 좋고 값싼 제품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는 우리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일 차례다.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재, 일본을 털어내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받지 못한 암환자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들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다는 점이다. 환자들은 암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
日도발, 中企 중심 산업구조로 바꾸는 계기돼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와 언론 모두 차분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는 여론을 분열시키고 對일본 교섭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
친환경제품 환경표지 인증 덕분에 매출 증가 환경표지를 인증 받은 후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956개 중 852개로, 약 89.1%를 차지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평균 증가율은 20.1%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497개 기업(52%)이 10% 이하, 143...
잘나거나 못나거나 다함께 둥글고 조화롭다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장욱진㊦ 장욱진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과 같아 순수함이 전해진다. 어린아이의 그림과 같이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그가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은 물론이거니...
몸에 닿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침대나 화장품 등 몸에 닿는 제품을 만들 때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해선 안된다.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침대·이불·소파 등 덮거나 앉는 제...
운송·대금결제 리스크…계약서 작성에 달렸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거래에서는 상관습, 언어, 문화, 통화(currency) 등이 상이하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그 영향도 훨씬 더 크다. 이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리스크 관리...
사회적경제조직, ‘인간중심 디자인’에 주목하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인간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이 더욱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제안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과거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인 경우가 많다. 인간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은 전례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
공급원가 3% 이상 오르면 납품대금 인상 요청 앞으로 중소기업은 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법은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
“삼바 분식회계-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승계 일환”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상훈 변호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삼바 분식회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단지 두 회사 합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적은 돈으로 삼성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
日 ‘독점적 지위’와 제국주의적 교역질서 뚫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우리는 일본정부의 반성없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의 국회의원 등 무책임한 위정자들에게서 양국간 혐오와 갈등의 원인을 본다. 최근 위정자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자. 국회의 장기간 파행과...
韓美 모두, ‘버터를 바르다’의 또다른 뜻은 ‘아부하다’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케이크 위에 크림을 윤기나게 바르는 것을 ‘icing’이라고 한다. icing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맛있는 케이크지만, icing을 하고나면 훨씬 보기 좋고 맛도 배로 증가한다. 미국영어에서 이 상...
日제품 판매중단 전제품 대상, 전국으로 확산 한상총련에 따르면, 산하단체인 마트협회 200여곳 회원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이번주가 지나면서 3000곳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또, 2만여곳 이상의 슈퍼마켓이 가입돼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판매중...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담아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사람이 일생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하는 소중한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은 비단 그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
한국기업, EU 개인정보규정 준수…정부 나서야 구글과 페이스북이 지난해 EU로부터 제소당하면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5월 발효된 GDPR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 규정을 위...
“월요일 아침에 쓰레기 청소할 사람 누구인가”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미얼 래더맨 유켈리스㊦ ‘메인터넌스 아트 퍼포먼스’는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유지관리의 가치와 이 일의 수행자에 대한 사유까지 확장돼 있다. 왜 이 일은 무가치하게 ...
민주당의 무능…최저임금 ‘삭감’ 사태 자초했다 시민사회, 특히 노동계에 제안한다. 촛불정권 출범 초기 심정으로 돌아가, 한번만 더 통 크게 양보해 달라고. 여기에 화답해 정부도 분명하게 약속해야한다. 우리 산업생태계의 고질병인 갑을관계를 싹 갈아엎어 대등한 거래관계로 만들...
일본 수출규제는 한국에 친일정권 세우려는 것 무비판적으로, 현실논리로 수용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오바마의 중국 압박전략을 활용해 흡수통일을 꿈꾸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압박을 극대화시키며 아베 정권과 자신을 동일화 시켰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이 구도에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