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자 감세하느라 민생·복지 외면하는 정부

프린트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재벌부자 감세하느라 민생·복지 외면하는 정부 노동시민사회단체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기사입력2022-10-19 13:2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참여연대>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6월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하고, 이를 7월 세재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아,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없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 저복지로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과 모순된다”며 “결국 재정 축소는 서민 보호 예산, 복지 예산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 7000억 원 삭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무려 11.6% 감액됐으며, 내년 예산뿐 아니라 앞으로 복지예산 등도 더욱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서민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시급한 사회적 요구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 정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등 사회 경제 철학과 가치가 담긴 정책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재벌·부자 감세 정책으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보수 정부가 관성적으로 시행해 온 감세 정책은 결국 서민의 불안만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복지지출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시선을 되돌려놓으려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재벌·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