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지속되고 그에따른 경기침체 상당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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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고금리 지속되고 그에따른 경기침체 상당할것 한국은행·금융당국 수장들 신년사에서 불확실성 강조

기사입력2023-01-02 14: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물가와 경기의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상황이란 뉘앙스를 읽을 수 있다. 한은 이외에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내놓은 신년사를 봐도, 2023년 한국 경제가 마주할 위기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국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기준금리를 3.25%까지 인상했다”며, “금리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더 큰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고물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앞서 예고한 물가와 경기의 상충 가능성과 겹쳐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3년에도 고금리가 지속되고, 그에 따른 경기침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총재는 2023년에도 “우리 경제 안팎에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준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으며,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 및 감염병 상황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도 “국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총재가 강조한 불확실성은 다른 금융당국 수장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년사에서도 불확실성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시장 안정” 한목소리=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어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회사채·CP 관련 시장안정조치의 집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비금융 측면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때 심화되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취약계층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별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