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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공론화해야 vs 논의 시기상조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공론화 위한 법안 발의하겠다 

기사입력2020-10-28 12:13

경기도는 216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9월 중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팽팽한 대립구도가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 진행”을 정부에 촉구한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본소득…용혜인, 공론화 속도내야  vs 홍남기, 도입은 시기상조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은 국감 첫날 부총리가 기본소득 도입은 논의조차 시기상조라고 발언해 굉장히 논란과 화제가 됐다논의조차 못한다는 건 국회에 기본소득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이것을 다뤄야 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선을 넘은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홍 부총리의 시기상조론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국민적 동의에 대한 용혜인 의원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경기도가 진행한 기본소득 관련 숙의토론회 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중 2주간 도민 4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1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9월 중 도민참여단 216명을 구성해 2·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도민참여단 각자가 토론자료집을 확인한 뒤에, 3차조사는 전문가발표와 질의응답 등이 있었던 온라인토론회 이후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였다. 1차 조사 당시 기본소득 도입 찬성여론은 50% 수준이었다. 2차 조사에서 66%로 상승했고, 3차 최종조사에서 찬성여론은 79%까지 치솟았다.

 

경기도민…기본소득 도입 찬성(79%), 추가 세금 부담하겠다(67%)

 

1차 조사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에 34%가 동의했다. 2차에서 46%로 찬성의견이 높아졌고, 3차에서는 67%까지 올라갔다.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용혜인 의원은 최근 한 언론에서 기본소득은 공짜점심이라 했다면서,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도민은) 기본소득을 공짜점심이 아니라, 다 같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함께 누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뉴노멀, 이런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확충과 장기적 재원확보는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어떤 제도가 좋을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 토론하면서 진로를 찾는 역할을 정부에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 공론화 위한 법안 준비 중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효과와 재원,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또는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반대입장을 내비췄다. 정부예산이 550조원인데, 1인당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0조원(정부예산의 36%) 필요하다는 반대논거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복지예산이 190조원 규모인데, 이것과 기본소득의 연관성을 살펴야한다는 주장도 폈다.

 

용혜인 의원이 그건 부총리 의견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사회적으로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부에서도 이것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개인의견이 아니란 취지로 항변하기도 했다.

 

국회에는 이미 기본소득 관련해 3개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의원이 이날 공론화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기본소득 공론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재정당국의 완고한 태도를 뚫고, 정치권이 어떤 입법을 통해 기본소득 공론화의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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