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혈세가 또 허투루 사용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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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국민 모두 혈세가 또 허투루 사용될까 걱정이다 재정, 어느 곳에 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사입력2022-09-19 16: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 논란 하루 만에 전면 취소됐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유재산관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드러난 영빈관 신축 계획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멀쩡한 청와대를 관광지로 만들며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 여론에 부딪혔다. 결국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했지만, 이미 각 부처에 숨겨진 예산이 수백억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분석에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계획되지 않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전 비용에서부터 김건희 여사 측근 수의계약 의혹 등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490억여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영빈관 신축과 청와대 문화예술공간 조성, 합참 이전 공간 마련,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미군 잔류기지 이전 비용 등을 추산하면 최소 1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를 사용했더라면 없었을 혈세낭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 의원은 대통령실 신축은 7월말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만찬 이후 부실했다는 이유로 해서 한 달여 만에 사업계획을 짜서 정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청사라는 이유만으로 예타 조치를 하지 않고 870여억원 짜리 사업을 2년 만에 끝내겠다는 것 자체가 졸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문제가 개입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담당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 예산 등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도 5.1% 감액 편성됐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사상 최대 폭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수확기를 앞둔 농촌에서는 보관창고를 마련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 등 국가 전체가 초비상인데,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과 측근만 바라보는 모양새다. 제왕적 타성에 젖은 듯 지르기식 정책을 발표하고 비판에 직면하면 거둬들이는 일이 반복되며,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이 어느 곳에 쓰여야 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고 밀도있게 고민해야 하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