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지자체 재정위해 독립세로 전환한 법인지방소득세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과거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2013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튼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해외카드사용 하루 286억…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하루 286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1인당 면...
증자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대상 [정봉관 회계사의 세무체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
억울한 세금 조세불복청구 통해 환급받자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납세자는 누구나 적기에 소득에 비례하는 적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탈세로 몰아가는 경우나, 억울한 세금을 납...
기업의 조세부담 분산위해 세금 일부 미리 납부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지난달 말 신고마감된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창업’ 법적용 모호…세액감면 혜택 못받는 경우 많아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창업’의 조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합병 또는 분할, 사업의 양수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
준공검사 6개월후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세법(稅法) 중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세 항목 중 하나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
청년 고용하면 법인세 낼 돈으로 인건비 해결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2015년 청년고용과 관련된 가장 큰 세정 혜택은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12월 예상되는 법인세가 2000만원인 회사...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로 등록기준 적격 판단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일반적인 경우 건설업자가 주기적 신고를 하면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기적 신...
‘주기적 신고’때 재무건전성 까다롭게 본다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주기적신고’라고 한다. 20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