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사업장 두곳서 일해도 고용보험 중복가입 안돼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
소규모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원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에 해당되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2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10만8000원, 고용보험료 1만5600원을 ...
外人근로자 출신國 따라 국민연금 달리 적용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체류자격·출신국가에 따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달리 적용...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한다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29일부터는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실소득과 기준소득월액 20% 차이나면 변경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주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
‘도보-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산재받는다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출퇴근 재해를 단계적으로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사실상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재해가 ...
100인↑ 사업장 근로자 당월보수 변경시 신고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멸성격을 띠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율과 매년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고용보험과 달리 보험료 및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사업주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때 4대보험 처리는?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임신·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는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