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채용비리 책임 있지만, 회사 채용의무는 불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최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채용절차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정신적 고통 보상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은행의 채용비리를 감시·감독하는 금감원조차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감원은 인사청탁을 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인 고위...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내국인만 용모제한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 남자직원 면도의무조항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예외규정을 둔 것과 관련, 대법원은 면도...
아시아나 ‘턱수염 전면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대법원은 면도의무조항은 참가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
용모 제한…영업자유인가 행동자유권 침해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이 소속 조종사 A에게 부과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
절차 무시 ‘직권조인한 단체협약안 유효’ 논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대표자 직권조인㊦ 원심과 대법원 모두 노조위원장이 직권조인 한 단체협약 효력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은 아쉽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노조위원장의 교섭 및 체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잘못 찍은 도장값…노조대표자 ‘직권조인’ 불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대표자 직권조인㊤ 기억을 더듬어보면, 조합원 다수가 반대함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등 개악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도망간 사건이 적지 않았다. 잠적까진 아니지만, 최근...
“다수의견 따르면, 1주 최대근로 76시간인 셈”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 가산임금 청구 기각㊦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중복과 관련, 소수의견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규정한 구 근기법 제56조 문언 형식과 구...
“심리해 판단할 재판부가 입법자에 책임 떠넘겨”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 가산임금 청구 기각㊤ 논쟁을 정리하고 심리해 판단해야 할 재판부가 개정 근기법 입법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심각한 대목은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