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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토)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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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1840만명 중 9%만이 통상임금 판결 수혜
통상임금이란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가산임금의 기준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커지고 순차적으로 연차수당,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총액이 많아지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총액... - 복리후생급여, 재직요건 추가 통상임금 부정
말도 많았던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지난해 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 사건(2012다89399)과 복리후생 명목 급여사건(2012다94643)에 관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주)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 - 정기상여금, 예외적 경우만 통상임금 해당
통상임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한 연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 명목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