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소자 고용할 때 근로시간 제한·금지업종 확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 제한 및 금지업종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도 남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업장에 체류한 경우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
부당노동 ‘계속하는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조건부 사직서가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제출 시 불이익을 예고...
임금 제때 못주면 재직자에도 ‘지연이자 20%’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한 후 ‘반차’ 퇴근하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반차제도 운영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휴게시간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반차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시업 또는 종업시간 바로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
회식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 행사가 빈번한데, 회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회식은 주로 근로시간 외 근무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시간외근로수당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5년 2월23일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32주 이후 근로자까지 확대된...
‘외근직’ 근로자가 이동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외근직 직원이 이동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업무상 재해여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외근직 근로자가 첫 번째 근무장소로 ...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