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열대 우림 지키려면 ‘지구 보존 기본소득’ 주자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⑭지구 보존 기본소득 중국 광시성 장족자치구에 있는 쿠난 마을에선 주민 110가구 450여명이 여의도 세 배 크기 땅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살아간다. 마을은 300년이 넘은 풍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
기본소득은 ‘한반도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⑬개마고원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북한 개마고원 일대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개발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개마고원은 총면적 4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국민이 배당받는 한국형 ‘국민부펀드’ 만들자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⑫한국형 ‘국민부펀드’를 만들자 사회 불평등, 기술 진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적 배당이 목적인 사회자산펀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도 한국형 국민부펀드 논의를 시작하...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⑪‘도넛 경제’로 본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도넛 경제 모델은 실천적 과제를 제기한다. 녹색 산업전환으로 지속가능 경제를 이루고, 조세개혁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라는 것이다. ‘기본...
‘쉬놀돌 시대’…기본소득 있는 ‘주3일 휴식사회’로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⑩기본소득 있는 ‘주3일 휴식사회’로 ‘888’이 말해주듯 19~20세기는 일, 휴식, 여가의 균형부터 맞추는 것이 절박했다. 자동화로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진 21세기엔 일의 비중을 낮춰, 더 많이 ...
정당이 돈 많은 대기업 대신 유권자 보게하려면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⑨‘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상상하자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시민은 자신과 가치가 일치하는 신생정당을 후원해 키워낼 수 있다. 기성정당에서도 계파에 줄서지 않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유...
‘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⑧돈으로 살 수 없는 ‘기본권’이 있다 최근 ‘놀이시설 패스권’이 갑자기 화제가 됐다. TV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언급한 것이 시작이었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 유명 놀이시설...
‘햇빛연금’…기본소득사회로 가는 다리가 될까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⑦공동자원, 기본소득 실현 앞당긴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이 2018년에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이 폐염전이나 폐양식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지역...
챗GPT, AI의 시대…‘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⑥AI 시대, ‘일의 미래’는 어떠할까 AI의 성능은 인터넷에 공개된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결과다.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조성해낸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그 수익 ...
복지 늘릴 것인가, ‘윗돌 빼 아랫돌 괼 것’인가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⑤‘복지 구조조정’ 안심소득과 ‘복지 확대’ 기본소득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공적복지예산 ‘파이’가 작은 나라에서 핵심 목표는 파이를 늘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안심소득은 파이 늘리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