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자영업과의 갈등 해결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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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더불어 중기 “플랫폼 기업, 자영업과의 갈등 해결 역할해야” 과도한 이익 추구, 비효율적 생태계는 사회전체 후생 감소시킨다

기사입력2022-03-04 12: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플랫폼 기업, 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생 협력을 할 때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플랫폼 생태계 내 참여자 간의 관계가 제로섬(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 관계로 정립돼야 하는 이유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규완 경희대학교 교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는 플랫폼 경제는 이미 서비스 산업의 중심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는 개별적 주체가 아닌 플랫폼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이 상생협력을 통해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영업 관련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요구했다.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3일 공동 개최한 ‘신뢰와 공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서다.

참여자 협력…긍정효과 극대화, 부정효과 최소화

국내 플랫폼 기업 분포를 보면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교육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 관련 서비스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가 하면, 시장지배력 확장에 따른 독과점 문제와 같은 부정적 영향도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따라서 최 교수는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계 내 모든 참여자들의 협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 교수는 경쟁 효과와 시장확장 효과를 함께 고려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 잉여, 공급자 잉여, 플랫폼 잉여의 합인 사회 전체의 잉여를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플랫폼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플랫폼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는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플랫폼 생태계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상생협력을 통해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인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생적 노력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 자영업 문제 해결 주체로서 역할해야

최 교수는 우리나라 자영업 관련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요구했다. 상생협력을 위해 플랫폼 기업은 ▲생태계 가치창출 ▲정보화 및 R&D 지원 ▲플랫폼 공급자 운영 역량 강화 교육 ▲고용창출 및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폼 생태계 가치창출=플랫폼이 산업에 진입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잉여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플랫폼 기업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및 산업 R&D 지원=플랫폼 기업이 생태계 참여자들의 여러 원천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적 정보화해 자영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해당 산업의 R&D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플랫폼 공급자 운영 역량 강화 교육=플랫폼 생태계에서 공급자는 플랫폼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플랫폼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고용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플랫폼의 진입으로 일부 산업 등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 등 여전히 고용의 질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상생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고용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상생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중첩된 가치, 직간접적 사회공헌 가치, 부(-)의 사회적 가치로 구성된다. 최 교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내재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함께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정책 수행할 필요 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영업과 플랫폼 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는 협력 주체로서의 역할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수행할 때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한다면 상생체계를 구축하기에 보다 용이하고,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는 자영업자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자생적 노력이 필요하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 기술의 발전 등 외부환경의 변화와 저성장 기조, 공급과잉 미해소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과거의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 부문은 주요한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로서 스스로의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협회, 연합회 등 자영업 단체는 플랫폼 경제 하에서 자영업자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플랫폼 기업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익 보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