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유출, 큰 일” 호들갑…영업비밀 보호조치 없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㉞영업비밀 증명은 누가하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우리 법에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
유출되면 안되는 ‘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㉝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 통상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비밀과 경영상의 비밀로 구분한다.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실험데이터, 시설, 기계설비, 장비, 제...
영업비밀 관리규정 두고 서약서 받고 잠금장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㉜기본적인 영업비밀 보호장치 만들기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나면, 대표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부동산 개발계획 체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㉛사업장 소재지 선택전 체크사항㊦ 사업장 소재지를 정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부동산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대장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㉚사업장 소재지 선택전 체크사항㊤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자본을 모으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장 소재지다...
창업할 때 ‘개인기업’ 아니면 ‘법인’이 유리할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㉙법인과 개인기업의 선택기준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인데, 해당 사업자가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민사적인 문제와 관련...
사생활 침해 민감한 CCTV ‘설치목적’을 지켜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㉘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 사항 요즘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유출 등의 범죄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일이 있다. 이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관리가 되지 않...
부동산 매입 “경매 컨설팅업자 말만 믿고 낭패”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㉗기업과 부동산 (1)경매와 정보수집 회사가 부동산을 사거나 임차할 때, 부동산의 현황을 잘 살피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검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
특허침해 경고장 받으면, 권리와 사실 파악부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㉖특허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타인이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를 ...
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 알수 있다면 개인정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㉕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관리·처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잘 갖춰 놓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개인정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