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주기적 신고’때 재무건전성 까다롭게 본다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주기적신고’라고 한다. 2010년 ...
부가세율 인상으로 그리스 경제 더 안좋아질 듯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부가세율이 인상되면 물가가 인상된다. 부가가치세가 ‘조세의 전가’ 성격을 갖고 있어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부가세를 올릴 경우 실제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할지도 미지수며, 사치품 등의 소비가 줄 경우 오히려 세수증대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특히 관광수입이...
일용노무비 지급증명서류 챙겨야 비용 인정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일용근로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용근로자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관점과 세무적 관점이 사뭇 다르다. 세무 관점에서 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실효성 의문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세무사로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제도로 인식된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로 인해 일정액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커져 투자세액감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을 영...
법인명의 차량구매 제동걸리나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리스·렌트료에 대해 손금인정액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금탈루”라며 “결...
근로자 세 부담 비껴간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연말정산 후속정책인데 마치 지난 연말정산 대란을 간이세액표의 문제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간이세액표가 어떻든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늘었다는데 있는데,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즉 핵심은 ...
시공중인 공사 양도는 발주자 동의 얻어야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의 법적 지위 변동은 일반적으로 양도∙법인합병∙상속에 의해서 발생한다. 건설업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빈번하게 양도∙양수의 대상이 ...
증시 가격제한 폭 확대 첫날 증권거래세 세수 감소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매매에는 매도가액의 0.3%(장외거래의 경우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과세가 종결된다. 따라서 각겨제한폭 확대 첫날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증권거래세 세수도 감...
메르스…의료비 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국가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에 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민의 의료·보건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알아둬야 할 세무는?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재건축·재개발정비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일반분양수입)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으로 장부를 구분 기장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전부 수익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