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공격적 직장폐쇄, 임금체불 근기법 위반도 부담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사용자의 직장폐쇄 의도는 변질되기 쉽다.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동력이 약해지면 사용자로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노조를 정리해야겠다’는 달콤한 유...
노조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공격적’이면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대항 또는 방어 수준을 넘어 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 사례를 종종 볼 수있다. 노사간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논...
노조쟁의에 대항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보장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노조법은 노조에게는 파업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파업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직장폐쇄권(제46조)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자신의 주...
세이브존…사용자 책임 회피 ‘꼼수’ 불법파견 [‘노동OK’의 판례 리뷰] 특징은 제조업 불법파견의 기준을 제시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서비스업에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기자재나 시설을 이용하고 백화점과 ...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상 질병’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신경계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발병후 산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조치했다. 대...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이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의 변경은 취업...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근로자간 차별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소급청구권을 배제한다면, 지불능력이...
통상임금소송…기아차에 ‘유리한’ 판결 잇따라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잘못 계산해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가 소급해서 청구하는 ‘통상임금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인정여부 쟁점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소 제기이후 6년만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온다. 오는 31일 선고예정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다. 2011년 10월 기아자동차 노동자 약 2만7000명은 회사를 상대...
직장상사 성폭력 ‘적극 조치’ 안한 회사도 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이 차고 넘친다. 과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방법을 질문하는 상담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를 방치한 회사에 대한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