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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임(월세)감액청구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법원에서는 차임의 증액은 폭넓게 인정하는데 반해 차임감액청구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차임감액청구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구체...
‘권리금’ 보호조항 있어도 회수 못하는 세입자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의 월세·보증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권리금보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
임대인은 차임증액 쉽고 임차인은 감액 어려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휘청대고 있다. 이번에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였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상생을 고민하는 움직임도 있지...
차임(월세)감액청구…이제 법원도 나서야 한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민법 제628조는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을 상정해 만들어놓은 해법임이 분명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정도의 비상상황이 없었으니 적용할 수 있는 때를 못 만나 빛을 못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한...
높은 임대료 요구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적정 임대료 감정액보다 상당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권리금소송에 대해 임...
임대차, 소유자와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확인을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몇 가지 사항을 잘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한다면, 사실 분쟁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거절하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대차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
새 임차인과 계약 요구했는데 임대인 거절하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은, ▲먼저 임차인은 가게를 넘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한다. ▲그 뒤 새로운 임차인이 그 가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
권리금회수 방해…인근에서 동일 영업 했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대차계약 5년 만료시점을 1개월 남짓 남겨둔 2017년 3월경 임대인은 A씨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조금 더 영업해 달라고 매달렸지만, 임대인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
대기업·공기업 믿지말고 전대차 계약은 피하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대차 위탁을 맡은 GS리테일은 서울 지하철 6·7호선 406개 점포를 묶어 임대관리를 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세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던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