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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무관, 세입자 권리금 보호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시 한 번 권...
새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위해 ‘교섭행위’ 다해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한 후 ▲‘정확한 내용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판례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
세입자 불리한 점 지적하며 양보 강요할까 우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분쟁조정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상가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을 통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조정위원은 아무래도 조정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세입자의 불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주장하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 한다. 임차권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할 의무 없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가장 많은 세입자들이 원상회복에 관해 묻는 질문은 ‘내가 설치한 적이 전혀 없는 종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주어야 하는지’다. 답은 간단하다. 세입자는 자신이 ‘임차했을 당시 ...
상가건물 임대인은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적용범위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연간 5%의 비율 내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다. 만일 임대인이 인상범위를 넘어 차...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인데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0)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애초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고액의 임대료 인상, 임대차기간의 불안...
경제위기 와도 상가 月 ‘차임’ 감액 요구 어렵다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89)차임증감청구권 차임감액청구는 경제사정이 악화되거나 주변 시세가 낮아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쉽지 않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하나의 규정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