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5/04/25(금) 17:50 편집
2025/04/25(금) 17:50 편집
주요메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인데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0)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애초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고액의 임대료 인상, 임대차기간의 불안... - 경제위기 와도 상가 月 ‘차임’ 감액 요구 어렵다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89)차임증감청구권 차임감액청구는 경제사정이 악화되거나 주변 시세가 낮아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쉽지 않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하나의 규정에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