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청년인턴 지원기간에 감원있으면 지원금 중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
근로자의 날-휴일 겹치면 경비원 추가임금 지급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불행(?)하게도 2016년의 경우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면서 동시에 일요일이다. 즉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날인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수습이어도 법정기한내 고용보험 신고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보험의 특징을 감안할 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습기간·시용기간 등을 이유로 ...
박사학위 ‘해당분야’ 종사…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연속통산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년까지 보장돼야 하는 바 사실상 정규...
中企 인력채용 ‘적합성’ NCS 컨설팅 활용을 [유다영 노무사의 인재관리] 먼저 공정인사 지침내용 중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를 달고 제시됐는데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근로계약 해지 두 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절차 다시 마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풀타임 정년보장형과 ▲새로운 파트타임형 정년보장형이 그것이다. 풀타임 정년보장형의 경우 지원기간을 2018년말로 정했기 때문...
직업안정법·파견법 외 취업개입 중간착취 금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착취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변경 재승인 의무없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
‘시간선택제’ 소정근로 1일 8시간 초과 안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
관공서휴일이 약정휴일일 때 근로자 출근하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이달 27일 일요일이다. 이날 전후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올해의 경우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최초 비공휴일인 화요일(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