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되, 불사용 취소심판 주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㉔상호·상표의 차이점과 선정전략㊦ 상호와 상표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상호는 지역별로 구분돼 등기되고, 상표는 상품별로 등록이 된다. 상호는 한 사업자가 하나만 가질 수 있...
상호있다고 상표등록되는 것 아냐…선등록주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㉓상호·상표의 차이점과 선정전략㊤ 우리가 보통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장권), 저작권 정도를 떠올린다. 좀 더 크게 보면 상호권, ‘부정경쟁방지 ...
채무자 신용정보기관 등재…효과적 추심 방법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㉒재산조회와 신용정보기관 등재 마지막으로 채무자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 신용정보기관에 등재가 될 경우에 채무자는 대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어, 경우에...
강제집행해도 채권회수 안돼 ‘채무불이행자’ 등재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㉑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 등재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이후의 단계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등의 절차가 있고 채무자 회사를 신용정보기관에...
단기소멸시효채권, 승소하면 기간 10년 ‘연장’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⑳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아무리 채권 추심을 잘 하더라도, 채무자가 줄 돈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포기해야 하나? ▲채무자 회사 파산 등의 사...
채권양도사실 통지서 제3채무자에 보내야 안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⑲채권양도 계약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좀 있는데, 이걸로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경우다. 여기서 채무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법률용어로 ‘제3...
채무자가 갚을 돈 대신 물건으로 넘기려 한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⑱대물변제 계약서 채권을 추심하려고 채무자를 방문했는데, 채무자가 “창고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이...
채권추심 가압류 가처분, 소송보다 더 중요하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⑰채권추심 민사절차 실제로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송보다 보전처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경...
신용평가사 DART 등본 통해 신용상태 파악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⑯거래처 신용평가 방법 채권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기존의 오래된 거래처라고 해서, 다음 거래에 지급불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항상 거래처를 평가하고 거래처의 신용을 관...
돈 안갚은 거래처…내용증명·변제각서로 독촉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⑮채권추심 조치 채권추심을 중심으로 민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기일에 채무의 변제를 청구한다. 적시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