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10년만에 공개변론…휴일 연장근로 중복 여부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①10년만에 공개변론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관이 판결문에 담을 수 있...
도로공사 ‘제2의 파리바게뜨’ 후보명단에 올라 [‘노동OK’의 판례 리뷰] 한국도로공사 외주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파견근로자 문제로 ‘제2의 파리바게뜨’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책임성’이다. 확실한 업무처리를 ...
행정해석과 달리 ‘중복할증’ 인정이 주류 판결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잘못된 행정해석’과 ‘잘못된 노동관행’은 정책적 판단에 해당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보완할 문제다. 중복할증을 부정하기 위해 법원이 논거로 차용해서는 안된...
근기법 규정내용과 노동관행 이유 ‘중복할증’ 안돼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취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
중복할증 좋지만, 휴일근로 폐지되면 임금 줄어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경기도 부천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부천시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앞두고 내년부터 “일요일에 고정으로 해오던 휴일근로를 줄...
‘기간제법 적용제외 대상’도 갱신기대권 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갱신기대권㊦ 이제는 2년 이상 사용금지 예외대상인 고령근로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될 수...
‘기간제’ 재위촉 해오다 계약 갱신 거절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갱신기대권㊤ 관행적으로 2년마다 수차례 위촉계약을 갱신해 온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지자체가 신규 공개전형을 통한 위촉계약을 이유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교섭대표노조 지위 부정’ 노사 모두 양날의 칼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 나쁘게 보면 갈등이지만 달리 보자면,노조운영에 대한 건강한 견제로 ...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전제로 설계된 체계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할 노...
새노조 생기면 ‘교섭창구 단일화’ 다시 거쳐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대법원은 최근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법원 지난 10월31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