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하청사업주는 원청서 발생한 산재책임 없을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안법에서 유해 업무를 외주화해 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가 하면, 근로자 파견관계에서는 원청인 사용사업주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 2017두76005, 선고일...
근로계약 불이행에 위약금 예정한 계약은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부상...
일정 연령 도달 ‘임금피크제’ 고령 노동자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법이 정한 정년을 보장하면서 아무런 대상조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시급하게 고쳐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제약회사 에스티팜의 경우, 2016...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만 지급한다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에도 이러한 재직자 요건에 대한 실질적 해석 판결의 취지를 이어, 재직자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
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 정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금이란 계약불이행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
파견근로 2년↑…‘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1부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대전 MBC에 기간제 근로형태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 2018다207847, 선고일자 2022...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 축약 기재…적법한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이나 전자문서에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 효력 시점을 적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
설과 추석 두번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
1주 소정근로 ‘15시간’ 안되는 경우 퇴직금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데, 사용자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및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