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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대리하는 행위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개인적으로 모집해 하도급 공사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게 해 근로를 제공케 하는 이른바 소개업자들이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받은 사업주가 소개사...
친환경 자동차는 늘어나고, 내연기관차는 줄고 올해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40만8000대를 기록했는데, 친환경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동차 시장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40만80...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2주만 200만건 돌파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건수가 2주 만에 200만건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5660억원 규모로 편성된 부담경감...
“美 자국 기업위해 韓 플랫폼 규제 무력화하려 해”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
소액주주 엑시트 기회 보장해야 공정한 자본시장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여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공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주주의 독식 구조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더 이상 미룰...
‘동업 채무’의 책임과 동업체의 해산·청산은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슬기로운 동업 생활④] 동업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전 동업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즉, 동업체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 동업자 개인 또한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며, 동업체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M&A주축 PE, 중기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나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위축됐던 국내 M&A 시장이 2024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모펀드(PE)가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승계, 이익 실현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거래를 넘...
부모·아이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즐기는 영어 [㈜로메이징 유진아 대표] 유진아 대표는 “전 세계로 나가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그로 인해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아이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잘 소통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아이의 ...
가성비 듬뿍듬뿍, 요즘 ‘체험형 관광지’ 핫하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최근에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여행에서 각 지방의 특색을 몸소 체험하며 여행지의 역사,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여행 스타일이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이에 중기이코노미가 지난 18일부...
지주택 ‘안심보장증서’로 계약 무효 주장하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탈퇴 소송에서 만능의 열쇠가 아니기에 조합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환불보장약정과 무관하게 조합 가입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의 선행 행위가 있었는지 등 총...
"삼성 불법합병 무죄…재벌 특혜, 국민피해 방치" 지난 17일 대법원 3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짚기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
올해 직장인 여름휴가 트렌드는 “짧고 가깝게” 올해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트렌드가 ‘짧고 가깝게’라는 조사가 나왔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25일 발표한 ‘2025년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8.9%가 올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성 고령인구 증가…18%가 ‘65세 이상’ 경기도 여성의 고령화와 1인 가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혼 여성의 비경제 활동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5...
‘지구의 시간’ 체험…지질공원에서 무더위 탈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지구의 시간을 체험하고, 시원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지질공원 6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소개된 지질공원은 모두 국가지정 혹은 유네스코 세계지질...
재배에서 품질검사까지 “AI 없으면 안 되겠네”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최근 기상 조건과 재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농업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몇십년간 한 장소에서 농사를 지어온 현장의 경험은 존중하면서, AI를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
상반기 주식 전자등록 발행, 수량 줄고 금액 늘어 올해 상반기 전자증권제도를 통한 주식 발행이 전년동기 대비 수량은 감소한 반면, 발행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채권 등 증권을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만 발행·유통·관리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19년 9...
네이버·쿠팡 등 슈퍼앱 “불필요한 ‘동의’ 줄여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당근,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쿠팡 등 5개 앱 서비스에 대해 불필요한 ‘동의’ 요구 관행을 줄이고, 개인정보 이전·연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개인정보위는 제16회 전체회의를 통해 슈퍼앱...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위반하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3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뽑아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 ...
영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SBTi 승인’ 의무 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24일 SBTi의 한국 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에 따르...
스테이블코인 “인가제·이용자 보호장치 필수”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법제화의 핵심은 인가 기반의 발행 관리, 1:1 담보 기반의 가치 안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체계 정비 그리고 자금세탁 및 외환거래 규제와의 연계라는 주장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